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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및 교사 처우 개선

완료(지속)

√ 임기구분 임기내 / 임기후 √ 사업주체 국가 / 공주시 / 민간 √ 정부도움 해당없음 / 재정 / 제도 등 √ 신규여부 계속 / 신규 √ 사업시기 단기 / 중기 / 장기 √ 예산구분 예산 / 비예산 √ 이행단계 준비 / 추진 / 완료 / 지속 √ 전체 이행률 100% √ ‘22년 추진율 15%	공약개요 ❍ 어린이집 지원 -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단체 가입 공제료 지원 - 어린이집 현장 학습비 지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 처우개선비 및 장기근속수당 지원 -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840-8240 / 보육팀장 이은숙 840-8055 / 주무관 복재권(8172), 조현주(8173)

■ 현황 및 정책목표

❍ 현황 : 열악한 어린이집 재정지원으로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교직원의 복지향상 필요

❍ 정책목표

- 어린이집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제공

- 보육교직원에게 근무수당, 처우개선비, 근속수당 등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여 복지향상 도모

■ 사업개요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등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사 업 비 : 1,505백만원(국비 235,  도비 117.5, 시비 1,152.5)

❍ 사업내용

-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 소요예산 : 470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지원대상 : 15개소(어린이집)

▸ 지원내용 : 어린이집 개축 및 개보수비 지원

-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 소요예산 : 400백만원(시비 100%)

▸ 지원대상 : 75개소(어린이집)

▸ 지원내용 : 어린이집별 규모에 따라 환경개선 및 장비 구입비 차등지원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단체 가입 공제료 지원

▸ 소요예산 :  130백만원(시비 100%)

▸ 가입대상 : 75개소 / 2,834명(2018.7월말 보육통계 기준)

▸ 가입내용 : 영유아 생명신체, 보육교직원 상해, 화재공제(건물 및 집기), 놀이시설․가스사고․배상책임 특약

- 어린이집 현장 학습비 지원

▸ 소요예산 : 505백만원(시비 100%)

▸ 지원대상 : 75개소 2,258명(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 지원내용 :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사 업 비 : 12,835백만원(국비 3,426, 도비 1,665, 시비 6,24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500)

❍ 사업내용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및 장기근속수당 지원

▸ 소요예산 : 1,300백만원(시비 100%)

▸ 지원대상 : 어린이집 보육교사 약320명

▸ 지원내용 : 처우개선비(정부지원시설20천원, 정부미지원시설 70천원) 지원 및 장기근속수당

(37개월~60개월 장기근속자 30천원, 61개월 이상 장기근속자 50천원) 지원

-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 소요예산 : 2,334백만원(국비 1,167, 도비 350, 시비 817)

▸ 지원대상 : 평가인증 통과어린이집 50개소

▸ 지원내용 :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인건비 973천원 추가 지원(18년 9월부터 26개소

추가지원 포함 총 49개소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예정)

- 보육교사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 소요예산 : 4,517백만원(국비 2,259 , 도비 678, 시비 1,580)

▸ 지원대상 :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와 교사겸직원장,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사

▸ 지원내용 : 담임교사 매월220천원 및 교사겸직원장 매월75천원 지원, 농촌지역 근무보육교사

110천원 지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 소요예산 : 3,184백만원(도비 637, 시비 2,547)

▸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임용된 보육교직원

▸ 지원내용 : 원장 150천원, 영아반 담임교사 130천원, 누리반 담임교사 및 그 외 교직원 100천원

-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 소요예산 : 1,500백만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0%)

▸ 지원대상 : 3~5세아 누리과정 담임교사

▸ 지원내용 : 매월 330천원 지원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개소	15	4	3	2	3	3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개소	45	9	9	9	9	9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건	5	1	1	1	1	1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	연1회	5	1	1	1	1	1
처우개선비 및 장기근속수당	매월	12	12	12	12	12	12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매월	12	12	12	12	12	12
교사환경개선비 및 농촌수당	매월	12	12	12	12	12	1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매월	12	12	12	12	12	12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매월	12	12	12	12	12	12

■ 그동안 추진실적

❍ 사업별 집행내용이 상이하여 추진 실적 단위에 의한 세부사업별 실적 산출

- 추진 실적 단위에 따라 개소, 연1회, 건, 매월로 추진율 확인

확인지표	단위	실적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행률
연도별 추진율	%		100%	100%	100%	100%	15%	100%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개소	70	9	17	23	23	0	100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개소	98	10	15	18	55	0	100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건	4	1	1	1	1	1	100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	연1회	4	1	1	1	1	0	100
처우개선비 및 장기근속수당	매월	48	12	12	12	12	2	100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매월	48	12	12	12	12	2	100
교사환경개선비 및 농촌수당	매월	48	12	12	12	12	2	100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매월	48	12	12	12	12	2	100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매월	48	12	12	12	12	2	100

■ 시민참여 실적

(단위 : 횟수)

설명회, 공청회 등	만족도 조사	민간 전문가 자문	언론 / 방송보도	기 타
1	1	1	2

❍ 2019. 5.14 보육정책토론회 실시, 전문가 주제발제(원장, 어린이집교사, 학부모등 참여)

❍ 언론보도 : 보육정책토론회, 보육인 한마음대회

❍ 보육교직원 힐링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 향후 추진계획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매년 예산확보 노력 및 적정한 집행 노력

추진일정

세부 사업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분기
지원계획 수립
검토보고 및 교부결정
사업비 지원
사업비 정산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계	임기중 투자계획					임기후 투자계획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계	14,340	2,826	2,916	2,866	2,866	2,866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470	140	120	70	70	70	지속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400	80	80	80	80	80	지속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130	26	26	26	26	26	지속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	505	105	100	100	100	100	지속
처우개선비 및 장기근속수당	1,300	260	260	260	260	260	지속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2,334	334	500	500	500	500	지속
교사환경개선비 및 농촌수당	4,517	917	900	900	900	900	지속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3,184	664	630	630	630	630	지속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1,500	300	300	300	300	300	지속

■ 공약가계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8년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획	확보	집행	계획	확보	집행	계획	확보	집행	계획	확보	집행	계획	확보	집행
계	14,340	14,132	10,595	5,742	5,742	4,704	2,866	2,866	2,438	2,866	2,731	3,015	2,866	2,793	438
국비	3,668	3,627	2,855	1,475	1,475	1,223	731	731	622	731	690	889	731	731	121
도비	1,772	1,751	1,427	704	704	620	356	356	302	356	335	442	356	356	63
시비	7,400	7,234	5,197	2,963	2,963	2,361	1,479	1,479	1,258	1,479	1,396	1,377	1,479	1,396	201
민자	1,500	1,520	1,116	600	600	500	300	300	256	300	310	307	300	310	53

■ 기대효과

❍ 어린이집 지원

- 열악한 어린이집 재정 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제공

- 영유아 정서 및 창의력 발달 도모,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 처우개선비 및 장기근속수당 지원으로 보육교사의 이직률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영유아보육 기여

- 보육교사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 부담 경감 및 보육교사의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하여

직무스트레스 완화 기대